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부동산이 등 하락을 반복하면서 각종 규제가 쏟아질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 매기는 각종 세금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지방 주택. 6억 이상 아파트 등의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럼 아래 목차와 같이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정의와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지가?
2. 개별 공시지가?
3.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1. 공시지가?
쉽게 예기하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지가를 말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현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한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이 일원화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시지가 [公示地價,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한번 읽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조사하는 게 아닌,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곳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의 면적당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럼 개별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위의 글에도 공시지가가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아래에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 · 군 ·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용어사전)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작성되고 나서 이것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세금을 부과할 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토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주들은 각 특성에 따라 다르 점을 근거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에 대해 아셨으니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 및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들어가셔서 잘 따라오세요.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빨간색 네모 박스 보이시나요? 이것만 보셨다면 조회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텍스트로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은 화면에 보이는 가장 위의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기준 위치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개포동 86번지는 공시지가가 1,400,000원이네요.
다음은 지도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텍스트로 검색한 것과 똑같이 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개포동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텍스트와 다르게 기준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나오니 한눈에 보기 쉽습니다. 물론 결과도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 볼까요?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좀 전 공시지가 확인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하였는데 이번엔 그 옆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업무분장인데요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 담당인 것에 반해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래 화면처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각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조회 화면으로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공시지가와 화면이 달라졌죠? 홈페이지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링크가 열리면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지번의 주소를 넣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확인차 아까 확인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10번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올라도 떨어져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부동산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고 알아볼 때나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상식인 지식이니 이번에 꼭 알아두셔서 나중에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혹시 부동산관련 다른 글도 있으니 아래도 확인하셔서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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