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민청원을 하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이슈나 분쟁거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종 기사마다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에 동의로 동참하는 분들이 30일 동안 200,000명을 넘어가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국민청원을 하려고 할 것 같아 행정력 입장에서 본다면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3년 동안 20만 명 이상 도달 청원수는 242건이고, 누적 동의수는 200,659,779건이라고 하니 국민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사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면 국민청원도 참여자 수도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을 하는 주체가 바로 청와대입니다. 어떤 기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쟁의 사안에 대하여 여야의 정치논리에 휩슬리지 않고 중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선출 자체가 이미 대형 정당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완벽히 배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국민청원 신청 방법
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신규로 신청을 하실 분께서는 아래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로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후에 글쓰기가 활성화됩니다.
글 작성 후에는 사전동의 링크(URL)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갑니다.
인증 후에는 글쓰기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확인하셔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글 작성 후 바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는것이 아닙니다. 위 그림에서 나오듯이 글을 작성하면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고 30일 이내에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으셔야 청원게시판에 내용이 공개됩니다. 혹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게시판에 글이 안보인다며 속상해 하신다면 확실히 확인하신 후 절차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참여 방법
위 국민청원 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답변 대기 중인 청원과 분야별 진행 중인 청원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청원에서 제목을 확인하여 청원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글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읽은 후 동의 하신다면 우측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누르면 청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지금 당장은 이런 사안까지 국민청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일 것입니다. 국민청원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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